법령 민사소송법 제3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9도14928 판결
  [위증][공2011하,1874]
   위증
  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3다888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4.1.15.(194),120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3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0다3764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3.15.(174),68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5. 3. 자 95마415 결정
  [문서제출명령][공1995.7.1.(995),2214]
   문서제출명령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6. 18. 자 93마434 결정
  [문서제출명령][공1993.10.15.(954),2564]
   문서제출명령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1. 11. 선고 90누1717 판결
  [도시계획시설변경처분등취소][집39(1)특,369;공1991.3.1.(891),755]
   도시계획시설변경처분등취소
 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4년

7. 대구지법 1984. 6. 28. 선고 83가합1894 제3민사부판결 : 항소
  [대여금청구사건][하집1984(2),349]
   대여금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64년

8. 대법원 1964. 9. 22. 선고 64다515 판결
  [출판물발매배포금지등][집12(2)민,115]
   출판물발매배포금지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